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14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구 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불법행위 등 엄정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연 1만 원 할인권 신청하세요”…8월 20일까지 24만 장 배포
온라인 예매처 등서 할인권 24만장, 1인 2매 선착순 발급
3개 예매처에선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1인 2매 추가 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2025년부터 ‘5등급’ 체제…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 대학입시제도 시안’ 발표…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 선진형으로 개혁…내신에 논·서술 평가 늘려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그루밍’ 범죄 대상 오프라인 행위까지…신종·복합범죄 대응 강화한다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기간 만 24세로 연장 등 추진
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마약 청정국 회복, 과학수사 고도화…‘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⑤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위한 과학수사의 첨단화
피해자·약자 배려, 쉬운 법령 용어 정비로 국민과 법의 거리 좁힐 것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계기 핵심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 28주만에 최소…“방역상황 안정적 관리”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 만에 최소치 기록”
“긴급치료병상 확충 및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6%로...
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정부 “모든 역량 결집해 대응”
중대본 2단계 격상…중부지방·전북 동부, 강하고 무거운 눈 전망
대중교통 확대 및 안전관리 홍보 강화…“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를”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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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자율주행 개발 속도 1만 5000㎞ 실증 의무화
2026.07.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무인 자율차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최소 주행실적·원격관제 등 세부지침 담아
▶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속 지원
정부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의학적 필요 땐 종전처럼”
복지부, 관리급여 제도 1문1답…필요한 진료 기준 따라 보장·합리적 관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7일...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6~'30) 수립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디지털 및 AI 기술 활용…검사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정부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폭염 대비 이렇게 하세요…무더위쉼터·119 상담 서비스 운영
전국 무더위쉼터 무료 이용…폭염특보 땐 운영시간 연장
AI 기반 온열질환 위험도 제공…119 의료상담·응급처치 지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고 119를 통해 온열질환 상담도 받을 수...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관리 사각지대 놓인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단속 확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첫 48개국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2026.06.0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막을 올린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이다. 경기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