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GTX-B노선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민자사업심의 통과
인천 연수구~ 남양주 구간…인천대입구 → 서울역 30분으로 단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정부, 올해 LH 공공주택 5만 호 착공…지난해 대비 4.5배 수준
부동산시장·공급 점검 TF 개최…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추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6000호 내년 상반기 분양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교육기회 확대
올해 예산 대비 346억 원 증액…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취한 것…국제법적 정당성 이미 확보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 설정…검사 정밀성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1조700억 규모
정부가 내년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지원액 추정치는 1조748억원으로 올해 지원액 7156억원 대비 35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
문체부-LH, 5일 업무협약 체결…명동·정동·남산 극장 등 연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페이스북 글 통해 협상 결과 전해…"큰 고비 넘어…오직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
"3500억 달러 펀드, 조선·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 미 진출 도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28일부터 숙박할인권 30만 장 배포…’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2만~7만 원 예약시 2만 원·7만 원 이상은 3만 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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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방한 관광·국민 여가 지표 ‘역대 최고’ 기록 썼다
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외래관광객 1894만 명 달성
국민 여가만족도 64%…국중박 관람객 650만 명 '세계 3위'
지난해 케이(K)-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외래관광객 역시...
“공연 1만 원 할인권 신청하세요”…8월 20일까지 24만 장 배포
온라인 예매처 등서 할인권 24만장, 1인 2매 선착순 발급
3개 예매처에선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1인 2매 추가 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지역거점 글로벌관광특구 2곳 키운다…2년간 국비 30억 투입
7월 6일까지 공모…외국인 편의 서비스 강화·브랜드 개발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지역 글로벌관광특구 2곳을 선정해 2년 동안 국비 3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바가지·불친절 근절”…11개 전통시장,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
문체부-관광공사, 망원시장 등 'K-관광마켓' 2기 선정…4대 서비스 혁신 약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1개 전통시장의 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케이(K)-관광마켓' 2기로 서울 망원시장, 부산...
“고유가 피해지원금 혼선 없게 철저 대비”
2026.05.0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범정부 대응 점검
▶ 중동 전쟁 피해 중소기업에 5500억 추가 지원
▶ 요소수 수급 불안 대비 공공비축분 방출
정부가 중동...
첫 노동절 맞아 ‘반값 휴가’ 지원 확대…총 14만 5000명
27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지원 대상 4만 5000명 추가
지방 근무 근로자에 2만 원 추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 후 첫 '노동절'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