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2천명 추가 입학 시 2031년부터 배출…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대책 점검
행안부·소방청·17개 시도 등 23개 관계기관 참여 대책회의 개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실태 전수 점검…지적사항은 2월 초까지 보완
정부와 각 시·도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윤 대통령 주재 ‘두번째 민생 토론’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대폭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1월 개시…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내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 한도 5.64%…교육부 ‘동결’ 요청
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2028년 스포츠산업 105조 원까지 확대…‘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
정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 회의 개최…‘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70%까지 확대…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전국 스포츠클럽 5만 개 육성…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LH 설계 등 선정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학폭 처리 제도 개선방안…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학교전담경찰관도 105명 증원…학폭대책심의위 의무 참여 등 역할 강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