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관리 사각지대 놓인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단속 확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의학적 필요 땐 종전처럼”
복지부, 관리급여 제도 1문1답…필요한 진료 기준 따라 보장·합리적 관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7일...
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K-콘텐츠·방한 관광·국민 여가 지표 ‘역대 최고’ 기록 썼다
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외래관광객 1894만 명 달성
국민 여가만족도 64%…국중박 관람객 650만 명 '세계 3위'
지난해 케이(K)-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외래관광객 역시...
‘역대 최고 성적’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입국…”역사에 새 이정표”
17일 입국…금 2개·은 4개·동 1개로 종합 13위 달성
인천국제공항서 선수단 환영식…최휘영 장관 등 격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귀국한다.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혼선 없게 철저 대비”
2026.05.0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범정부 대응 점검
▶ 중동 전쟁 피해 중소기업에 5500억 추가 지원
▶ 요소수 수급 불안 대비 공공비축분 방출
정부가 중동...
첫 48개국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2026.06.0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막을 올린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이다. 경기 수도...
올해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청소년 등엔 1만 원 더
전년비 1만 원 인상…취약계층 270만 명 대상, 2일부터 신청·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1만 원...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6~'30) 수립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디지털 및 AI 기술 활용…검사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정부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윤 대통령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1차 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