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 회의 개최…‘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70%까지 확대…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전국 스포츠클럽 5만 개 육성…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8년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융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 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날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과 창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살려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고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한다.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정부는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해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 발굴 구조는 현재의 역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 구조로 안정화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구기종목의 경우 유망주 국외 훈련, 지도자 선진 훈련프로그램 습득 등을 집중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 존중하는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도 조성한다.
체육계가 성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스포츠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전문스포츠의 위상과 경쟁력, 안정성 또한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사업과 시책을 연속성 있게 전담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클럽 검색-가입-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한 학교스포츠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규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은 1800개교로 늘리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해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도 지원한다.
엘리트스포츠 저변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는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를 발굴해 학업과 스포츠활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 지원 사업도 확대해 1800명까지 지원한다.
◆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정부는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로 스포츠 이벤트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강원2024,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
아울러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후보군 발굴도 추진한다.
현지 수요 맞춤형 태권도 수업 지원, 전통씨름 재현 및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연계해 스포츠 개발협력 신규 프로그램 발굴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법·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스포츠권을 실질적으로 신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 대표위원장이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강원2024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된다.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044-203-3112)·국제체육과(044-203-279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